한국 신산업 특정분야에 편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신산업 민관협의체를 열고 산업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한국은 신산업 내수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공공투자가 부족한 탓에 신산업 창출과 성장에 필요한 초기 수요창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신산업시장의 양적 규모는 세계 5위권이나 투자가 일부 기업과 특정분야에 집중돼 전반적인 미래 투자는 미흡하다. 상위 5개회사가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전기, 전자, 자동차와 부품에 편중돼있다.
한국이 신산업분야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외국은 빠르게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체계를 정비해나가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로봇과 인공지능 등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인력, 기술개발 등 7대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총리 주재 미래투자 회의를 신설하는 등 대응체계도 정비했다.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 기반의 빠른 추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 산업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전략 등을 통해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도 과감한 혁신을 통해 스마트화, 서비스화 등을 빠르게 견인한다.
이에 산업부도 4차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위해 신산업 관련 미비된 제도를 중점적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제품, 서비스에 적용될 기준, 인증, 제도 등이 없는 경우 신속한 도입을 통해 시장 출시와 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적합성 인증제도 개선,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인증개발 등을 통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새로운 기술, 서비스는 일단 출시토록 지원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규제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2대 신산업 분야에 총 2만8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엔 6500명을 양성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광속으로 질주하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앞에 기업인들이 불안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금부터는 각 부문별로 철저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해서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