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주목…전문가들 재정정책 방향 의견 갈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14일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중에도 세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인 자본유출·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증가해 생산, 판매, 소비활동 등 실물경제를 옥죌 수 있다.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를 지금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확장적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수단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다. 경기억제를 위해 쓰는 긴축재정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이미 한 차례 실시한 적이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014년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고 세법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신설, 외국자본 유출에 대비했다. 하지만 LTV·DTI 완화로 오히려 가계부채 등이 증가했고 고액자산가에 집중된 세제혜택은 내수진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오는 29일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현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전문위원은 “현재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SOC같은 경우 토목·건설 쪽은 그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일자리 창출 쪽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경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쉽지 않다. 재정건정성과 연결돼 있고 향후 국가부채가 커질 전망도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쓸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재정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 때문에 굳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내년 국내경기가 (지금처럼) 계속 안 좋게 전망된다면, 이런 이유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수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고(3720억달러)가 미 금리 인상의 파고를 넘어 설 만큼의 체력이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선 한국의 금리인상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자본이 유출되면서 금융위기 등을 염려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율도 낮다”면서 “외환보유액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외화가 일부 유출될 수 있긴 하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다. 미 금리인상이 우리경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창배 연구위원은 “이번 한국은행 금리 동결은 가계부채 등 금리상승이 가져올 파장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 압력이 있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두차례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하면 그땐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