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백지화해야"…야당 "상임위에서 따져볼 것"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고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면세점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돼 있고 국회에 사업자 선정 중지 요구도 있었다. 또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재계 3위, 5위 그룹인 SK와 롯데가 수사를 받고 있다. 두 그룹 총수가 지난 2~3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관련 논의를 한 후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이 추진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과 총수의 독대 후 두 그룹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80억원과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SK는 지원을 거절했고 롯데는 70억원을 지원한 후 나중에 이를 돌려받았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특검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도 당부했다. 경실련은 "(롯데와 관련해) 정황상 신규사업자 추진과 선정에 있어서 뇌물죄에 대한 의혹은 다분하다. 또 신세계도 금액이 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일 뿐 뇌물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뇌물죄 의혹이 밝혀진다면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시내면세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관련자들까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동시에 시내면세점 특허권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행) 특허 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와 재벌 특혜적 방식"이라며 "면세점 선정할 때마다 나타나는 의혹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가격경쟁방식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은 이미 뇌물죄 의혹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사황"이라며 "의혹 투성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를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추가 사업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재실시 이후에 추진해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청의 일방적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규탄하며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가격경쟁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면세점을 허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사안인 만큼 감사청구가 끝난 이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문제야말로 투명하게 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혹 해소 노력 없이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무리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관세청은 특검 수사를 기다려야 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상임위에서 점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