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야권 반대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표류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기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 재추진에 대한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부양과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야권의 반대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맞물리면서 논의 자체가 전면 보류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확장정 재정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4차 산업혁명,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대외 리스크 대응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대내적 리스크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올 연말부터 예산을 각 부처에 선(先)배정 하는 등 내년 1분기까지 재정역량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에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경제활성화법안을 재추진 할 것으로 보여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권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활성화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발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 한 상태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확대 원천으로 서비스업의 육성을 최우선 대책으로 꼽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 여당과 의료영리화를 우려한 야권의 주장이 강하게 맞서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재벌특혜 논란이 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규제프리존은 지역별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해 철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프리존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씩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한 바 있다. 4차산업으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규제프리존은 특화산업을 선정할 경우 이를 재벌 대기업들이 모두 점령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논의가 일단락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실패하자 실체가 같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재벌에 특혜를 주려 한다고 비판한다. 무료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서비스발전법은 의료민영화가 핵심이다.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것을 지역화 버전으로 만든법안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다.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지역구 야당의원들도 찬성하게끔 만들었다. 재벌들이 참여한 창조경제센터의 사업과 규제프리존 사업들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정부가 재추진 할 경우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내비췄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제활성화법안 재추진 계획이 내년도 경제방향에 포함 여부는 장담 못한다. (경방 발표까지) 현재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