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에 공동행동 원칙 들어가야"

도입이 임박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관투자자들 공동으로 경영감시에 나설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기관투자자 간 공동행동에 관한 원칙'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평가·연구·조사 단체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관투자자들이 단독으로 경영감시에 나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며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협력해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원칙은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엔 포함돼 있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투자자와 공동으로 행동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전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참여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안팎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당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생략하고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심지어 합병 이전부터 삼성 측에 입맛에 맞는 투자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삼성의 최순실씨 등에 대한 지원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일 수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데 이어 박영수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논란을 거치며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안이 공개된 데 이어 올 6월부턴 민간 주도로 재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달 18일 제정안을 완성해 공개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다수 기관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 22곳 중 한화투자증권을 제외한 21곳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 주진형 당시 한화증권 사장은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그룹 내부와 삼성 측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정부나 재벌의 영향력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해야 수탁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