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등으로 10% 이상 증가 예상…정부, "석탄발전 줄여 신재생 에너지 확대" 말뿐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가동은 크게 늘어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수요전망에 따르면 내년 발전용 석탄(유연탄) 수요는 총 8400만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내 석탄 수요는 석탄화력 최대 출력 하향 조정과 철강경기 부진에 따라 전년 대비 6.0% 감소하며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발전용 석탄 수요는 2011년 이후 연간 8000만톤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발전용 석탄 수요는 올해보다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다봤다. 올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태안 9호기, 당진 9·10호기, 북평 1호기, 삼척그린 1호기 등 5개 석탄화력 설비 효과가 본격화되고 태안 10호기, 북평 2호기, 신보령 1·2호기, 삼척그린 2호기 등 5곳이 내년 상반기 새로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들 10곳의 발전 규모는 총 9.6GW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는 총 53기 26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등이 크게 이슈가 되자, 정부는 지난 7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18년 서천화력 1·2호기(400MW)를 시작으로 2020년 삼천포화력 1·2호기(1120MW), 2021년 호남화력 1·2호기(500MW), 2025년 보령화력 1·2호기(1000MW)를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총 3.3GW 규모다.
문제는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보다 앞으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가 더욱 많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새로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기는 20기(총 18.1GW규모)에 이른다. 노후 발전기 10기를 모두 폐쇄한다고 해도 2022년에는 지금보다 15GW나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규 발전소 대부분이 충남·서해안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편서풍을 타고 서울과 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별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충남 지역(총 26기) 미세먼지 배출량의 34%, 경남 지역(총 14기)은 39%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뿜어져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에서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4~28%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가중시키고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 총량 중 질소산화물(NOx)의 52%, 황산화물(SOx)의 46%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도 문제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공급에서 40%를 담당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7%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대로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1억7160만톤에서 2030년 2억6160만톤으로 1.5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이후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국내 전체 전력의 약 40%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다. 정부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원은 원전과 LNG·신재생에너지인데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원전은 7차 계획 때 신규 원전 2기가 들어설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예정지인 삼척과 영덕 지역의 반대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8차 계획 때는 신규 원전 부지를 확정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석탄의 절반 이하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 발전원별 구입단가가 유연탄은 kwh당 68원인 데 반해 LNG는 두 배인 126원에 달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금 현 상태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추가 원전 건설”이라며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건설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아직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긴 힘들다”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석탄화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