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차이 없고 이름만 다른 포털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내용상 차이 없는 포털 2개를 운영하며 별도 예산을 편성해왔다. 내년도 포털 관리 예산만 24억6600만원이다. 일자리 찾기, 임신육아, 생활법률 등 제공하는 정보가 같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3.0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과 정부3.0 홈페이지의 대표 명칭은 각각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과 정부3.0 서비스 알리미(www.gov30.go.kr)이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사업 예산안은 24억21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억1700만원(9.8%) 늘었다. 정부3.0 홈페이지 운영 예산안은 45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두 사업에 책정된 예산만 24억6600만원이다.
대한민국정부포털은 결혼·육아, 취업·직장생활, 주택·부동산, 교육·지식, 농축수산인 등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도 대한민국정부포털과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정부포털의 결혼·육아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의 임신육아와, 취업·직장생활은 일자리찾기와 직업훈련과, 주택·부동산은 토지·건물정보와, 교육·지식은 초중등교과학습·수능 강의와 비슷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안전행정위원회 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3.0 홈페이지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 중복 운영이라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난립한 정책포털, 국민 혼란만 가중시켜
정책 포털 난립이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만 문제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민국정부포털과 유사한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 민원24,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 등 7개가 민원 신청과 제안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중소기업청 창업넷, 보건복지부 복지로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이다.
국민은 난립하는 정책포털 탓에 어느 사이트에 방문해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 예를 들어 지진·태풍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정부포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중 어디로 가야하는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안행위 예산 보고서에 “비슷한 포털을 중복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민원처리라는 정책포털 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가능한 대한민국정부포털과 정부3.0 포털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지난 9월 경주 지진을 직접 겪은 최경진(36)씨는 “경주 지진 당시 지진 강도와 대피 요령,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알기 위해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려 했지만, 워낙 재난 담당 사이트가 많아서 어디로 가야할지 헷갈렸다”며 “재난상황시 이런 혼란을 덜기 위해 정부 사이트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고 전했다.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과 관계자는 “2019년까지 포털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즉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년에는 80개 정도의 정부 제공 공공서비스가 통합될 예정이다. 정책포털을 영국의 ‘하나의 정부(One Government·행정기관 도메인을 단일 도메인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포털 관리 방식)’처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