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줄지만 예산은 안줄여…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글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공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과 마이핀(My-Pin) 서비스 예산 중 고작 1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해당 서비스 내년 예산은 23억원이다.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 서비스는 국민 2%만 사용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공공 아이핀 서비스는 웹싸이트 회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온라인상 본인 식별 수단이다.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식별 서비스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008년과 2014년 각각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 아이핀과 마인핀 서비스 내년 예산안은 24억1700만원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방지 사업 내역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015~2017년 해당 서비스에 예산 84억원가량을 책정했다. 행자부는 사업 예산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출연한다.
◇공공 아이핀, 이용률은 크게 하락…예산 감소폭은 미미
공공 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 이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5년 1월 공공 아이핀 사용자는 420만2000명, 이용건수는 210만8000건을 기록했다. 월별 이용률은 50.2%에 달했다. 올해 월 사용자는 594만 8000명으로 늘었지만 이용건수는 오히려 148만4000건으로 떨어졌다. 이용률은 1년 전에 크게 못 미치는 25.5%를 기록했다.
마이핀도 다르지 않다. 2015년 1월 사용자 72만7000명이고 이용건수는 2만6000건이었다. 월별 이용률은 3.6%를 기록했다. 올 1월 사용자가 174만8000명으로 늘었지만 이용건수는 2만8000건에 그쳤다. 월별 이용률은 1.6%까지 하락했다. 올 4월 월별 이용률은 1.1%까지 급락했다.
사용자 수도 5월 이래 대폭 줄었다. 5월부터 시행된 1년 이상 장기간 미사용자(휴면계정 등)를 자동탈퇴처리하는 공공 아이핀 재인증 제도에 따라 계정 폐기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5~7월 사라진 계정수는 486만3000개다. 7월 공공 아이핀 사용자수는 187만9000명까지 줄었다.
마이핀도 5~7월 120만9000명 탈퇴해 사용자가 102만4000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이 많다.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 사용자는 64% 감소했지만 사업 예산은 17%밖에 줄지 않았다. 인기 하락에도 예산은 여전히 많이 책정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결위는 2015년 10월 발행한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서비스 이용률 하락 원인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라지만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처럼 13자리 번호를 부여 받아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국민들이 오프라인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폰 인증이나 ARS인증 등을 사용하고 있다”으로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도 2017년도 안행위 예산안 위원회 별 분석에서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의 월별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라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과 확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대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의 완전한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이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개인식별번호인 탓에 주민등록번호와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은 개인정보 보안에서 취약점도 드러냈다. 2015년3월엔 공공 아이핀 75만건이 부정발급 되는 사태가 발생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행위 예비 심사 검토보고서는 마이핀 서비스에 대해 “2014년 마이핀 시스템 구축 이후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유지를 위해 매년 약 10억원 가량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투입 대비 마이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역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한계가 있고 이용률도 하락추세에 있어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 서비스를 계속 추진·확산시킬 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러한 지적에도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 및 마이핀 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4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폰 미소지자 등 취약계층이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공 아이핀과 마이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라는 의도로 내년도 예산 1억원을 감액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우선 1억원만 감액하고 대신 개선안을 검토해보라는 게 예결위 의견이다.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예산 감액은 해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