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협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정부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조사 후,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과 위해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한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제품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소관 부처를 정비할 계획이다. 분쟁발생 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인체와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에서,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에서 관리하도록 원칙을 수립했다.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이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 눈 자극성 등)하도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전 성분을 공개하고 제품성분과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는 전 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참여기업과 함께 제작하고 위해성 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