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 논란…국회서 5억원 삭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2017년도 예산이 또 화해·치유재단으로 흘러들어갈 듯하다.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명목으로 화해·치유재단 운영에 쓰일 예산에 6억5000만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위안부 민간단체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배정한 예산 1억5000만원이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로 넘어간 바 있다.
국회에서는 당초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비 6억5000만원 중 5억원을 대폭 삭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따라 올해 7월 28일에 출범했다. 당초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로 했지만 10억엔 모두 피해 할머니들에게 돌려주자는 명목으로 재단은 우리 정부에 운영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합의도 문제가 많은데 가해자들 때문에 생긴 화해재단에 국민 세금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우리 세금으로 가해자인 일본을 돕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당초 정부가 우리 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합의를 잘못했으면 다시 협상해야지 그 책임을 왜 우리 정부가 독박을 쓰느냐”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안부 예산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이라며 “여성가족부는 법적 근거 없이 화해·치유재단에 예산을 넘겨줬다. 필요한 비용은 다 깎고 화해·치유재단용 예산을 만들어 놓고는 전년과 동일하다며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기념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학술심포지엄과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교육 콘텐츠 제작, 국외자료 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여가위는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과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 활동에 예산 6억원을 증액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 국외자료 조사, 위안부 백서 발간·홍보에 각각 1억원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