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규제로는 가계부채 축소 효과없다"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잔금대출은 은행들이 기존에도 개인 소득 심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에서 잔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 가계부채 대책은 고령자,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295조8000억원으로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 10월 증가액 7조5000억원을 더하면 1300조원을 넘는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연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담보대출에도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중도금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제외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꺼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소극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은행들이 기존에도 잔금대출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인 소득 심사를 해왔다. 이를 금융위가 공식화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꺼트리지 않으려는 부담에 DTI적용이 아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밝혔다.

잔금대출은 중도금대출 때 적용한 시공사(시행사) 신용보증이 없어진다. 개인 대출로 바뀐다. 이에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잔금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지점장은 "기존에도 대부분의 잔금대출에 대해 개인 소득을 심사하고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잔금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1300조원이다. 이 가운데 집단대출은 110조원 정도 밖에 안된다. 그 중에서도 잔금대출은 더 작다"며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이 가계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단대출 리스크를 잡는 효과 정도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집단대출 금액에서 잔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이번 대책이 2019년 하반기에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후 분양공고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정락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은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전환 하는데 기간이 30개월 가량 걸린다"며 "2019년 하반기에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나온 연착륙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급락을 막기 위해 어쩔수 없이 실시한 연착륙 방안"이라며 "정부는 미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했다. 이미 늦었기에 연착륙 대책을 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면 중도금대출과 고령자·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정락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