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완전판매 비율 0.26%…금감원, 상시감시지표 11개에서 19개로 확대
# A보험대리점 소속으로 있는 보험설계사 여모 씨 등 3명은 저축성보험 가입 고객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등 표현을 사용했다. 저축성보험을 은행 저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B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장모씨는 2721건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하지만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80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이들에게 382만원 부당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보험대리점들이 외형위주 성장과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나타나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협약 체결 등 대책을 내놨지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와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강화 방안을 25일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보험대리점은 총 3만2267개다. 개인 대리점만 2만7737개에 달한다. 대리점 보험 판매채널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료 비중은 전체 보험사 보험료의 37.8%다. 2014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이 외형위주 성장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자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와 대리점간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해 자정기능을 강화하게 했다. 또 대리점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 대리점(설계사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2014년 9월부터 불건전 영업행위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4개)를 개발해 현장검사에 활용토록 했다.
정제용 금감원 보험소비자보호국 팀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비율이 하락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비율은 0.2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8%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지표를 분석한다.
설계사 100인 이상 중형 대리점은 업무 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을 추출할 방침이다.
소형 대리점은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내년 중으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완전판매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안을 선별해 테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 팀장은 "상시감시 분석결과를 활용해 집중검사를 벌이는 한편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