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마찰 한국 경제에 부정적

트럼프 취임 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미‧중 통상마찰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고 가공무역 중심인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 ·중 경협에의 영향' 보고서에서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으로 중국의 불법보조금, 불법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전방위적)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이 대폭 늘어나고 동시에 한‧중 경제협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간 중국에 대해 △ 취임 100일 이내 환율조작국 지정 △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 제재 등을 대중국 통상정책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 부과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공약은 대중 무역적자에서 기인한다. 지나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7371억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2006년 8373억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49.6%인 3664억달러가 대중 무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이런 대미 무역흑자는 환율조작에 통해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악화된 미·중 관계가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고서 발표한 양평섭·임오열·이효진 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 미‧중 통상마찰이 한‧중 경제협력과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미‧중 마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인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동향 및 시사점'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미·중 통상분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구조로 인해 제3국 수요 변화에 취약하기 하며 결국 대중 수출감소가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이어져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국세산업현력실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환율조작국, 철강제품의 불공정경쟁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통상압박을 경고했다.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3600억달러를 넘는 등 양국은 통상긴장은 분명 커질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반덤핑 등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의 공약 중 선거용도 많다. 실제로 FTA 파기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글로벌경제는 어차피 이익의 균형이다”면서 트럼프 취임 후 미국 행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