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압수수색에 하반기 선정작업 무산설 확산…깜깜이 심사가 특혜설과 의혹 키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기업을 넘어 기재부와 관세청까지 이어지면서 면세점 심사 일정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지난해 면세 사업 특허 심사와 추가 과정에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는 일정 연기를 넘어 무산설까지 제기된다.
24일 검찰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진행해야 할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롯데, SK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관세청이 지난해 한화갤러리아와 두산그룹에 대한 면세점 특허권을 내주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있는 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음달 초로 다가온 신청업체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특허 신청업체로부터 서류 자료를 제출받은 관세청은 12월 초 사업자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관세청은 프레젠테이션 2주일 전 참여기업에 일정을 고지해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결국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어느정도 종결 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아직까지 정해진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대변인실은 “세간에 도는 심사 일정은 관세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면세점 특허 심사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다. 오늘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마감되는 시점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난해 실시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청와대와 참여 기업간 물밑 거래설’, ‘특정 기업의 내정설과 특혜설’등이 꾸준히 나돌았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진행된 특허 심사에서 신청업체들의 선정과 탈락 과정이 석연치 않은 탓이다. 면세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1차 면세점 심사에서 선정됐다. 현대백화점, 신세계DF 등을 따돌린 이유, 결과 발표전 주가 상승 등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의문이 많았다.
11월 면세점 심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유통, 면세점 사업 해본 적도 없는 두산그룹이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를 어떻게 이겼는 지 여부 등이 논란됐다.
올해 2월 박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엔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이 참석했다. 이후 SK는 80억원을, 롯데는 75억원을 각각 요청 받았고 실제로 롯데는 이 중 70억원을 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독대와 기금 출연 직후인 지난 4월 관세청은 대기업 3곳에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를 발표했다. 이에 박 대통령 등이 두 기업에 추가 지원금을 요구하는 대가로 면세점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로 검찰은 롯데그룹 고위 임원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접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 의원은 "롯데면세점 승인과 관련해 롯데 측과 접촉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