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대책위, 핵폐기물 처분장 입법 중단 촉구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핵지역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했다. 미흡했던 공론화 과정을 다시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탈핵지역위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김준한 부산탈핵시민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민주 의원 등이 참석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탈핵지역위 토론자들은 부실하게 운영된 공론화 위원회를 비판했다. 김준한 부산탈핵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졸속으로 운영되면서 논란이 커졌다”며 “정부가 고준위 처분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 쟁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공론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형편없이 진행돼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서 공론화 절차를 다시 밟고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출범 이후 1년 6개월동안 진행됐다. 탈핵지역위는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의제도 명확하지 않은 토론회·간담회 횟수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토론 내용보다는 식사권이나 선물 제공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공론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 발표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탈핵위는 올해 6월 진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관리계획이 확정된 후에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안에 앞선 예산 편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예산안을 논하는 상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경자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은 “대전에서는 편성 예산 중 10%가 삭감돼도 520억원이 남아있다”며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서 수정이 계속해서 이뤄져야함을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전이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는 논리만 주장하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의 투쟁방향도 밝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행동대표는 “투쟁 중에도 법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막는 움직임과 공론화 과정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며 “원칙적으로는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