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두발언 첨부한 미래부 공문 단독 입수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들을 압박해 창조개혁혁신센터 설립을 독려했다는 정황 증거가 담긴 미래창조과학부 공문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정부 개입 없이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창조개혁혁신센터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센터 참여를 독려한 지 이틀 만에 대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조찬 간담회를 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e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업인 조찬간담회’ 라는 제목의 미래부 공문을 입수했다. 9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까지 전경련 회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 있다며 기업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참석자는 미래부 1차관 및 산업부‧문화부‧중기청 1급 등 관련부처 인사들과 15개 기업 임원들,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상원 창조경제추진단 부단장으로 명시돼 있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참여를 통한 발전방안 등’으로 사실상 기업들이 해당 센터 운영 등과 관련해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공문에 포기된 기업은 이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KT, 두산, CJ, 효성, 네이버, 다음 등이었다.
조찬간담회 날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혁센터와 관련 대기업 참여를 독려한지 불과 이틀 뒤였다. 외형적으론 자발적 참여지만 사실상 대통령 독려 후 정부가 따로 움직여 자리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해당 공문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VIP(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언급하신 17개 시‧도 혁신센터별 주요 대기업 참여에 대한 기업인들과 공감대 형성.”
공문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각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최고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제2의 카이스트 같은 곳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별첨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사실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들어진 정황이 발견됐다며 예산삭감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미래부 사무관이 대기업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하고, 후에 아래와 같은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1970년대 개발독재식 기업 목죄기로 출연, 출자, 기부하도록 하고 정경유착 관치경제로 법인세 인상 등을 막아주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차은택 씨가 홈페이지 제작을 사실상 도맡다시피 하는 등 비선실세 논란을 겪고 있어 예산 삭감 등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