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조원 국유재산 활용 수입은 고작 0.43%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처는 지난 8월 보고서 '국유재산 현황 및 활용도 제고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검토'를 작성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가 보유의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국유 재산은 990조975억원이다. 2011년 874조3377억원보다 13.3% 늘어났다. 국유 재산은 2012년 892조2246억원, 2013년 912조698억원, 2014년 938조490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

종류별로 살펴보면, 임야 159억657만8000㎡ 등 토지는 247억1813만9000㎡이다. 시세(2015년 말 기준)는 448조5830억원이다. 전체 국유재산 중 45%에 이른다. 공작물은 266조437억원으로 27% 수준이다.  

유가증권은 국유재산의 20%이른다. 가치는 198조9350억원이다. 토지와 공작물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이어 건물 61조6825억원(6%), 선박·항공기 20조882억원, 국유림의 수목 등 입목죽은 11조789억원, 특허 등 무체 재산권 1조826억원, 기계기구 4096억원 등이다. 

반면 국유 재산 활용 수입은 미미하다. 국유 재산 991조원을 활용한 얻은 수입은 4조2209억원에 그쳤다. 국유 재산 총액의 0.43%에 불과하다. 그나마 토지와 건물, 기타 고정자산을 팔아 얻은 매각 수입(3조9362억원)이 대부분이었다. 이도 처분 수입에 불과하다 국유 재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국유 재산의 매각 대금과 이자 수입 등을 제외하면 국유재산 활용 수입 현황은 참담했다. 지난 4년간 국유 재산 활용 수입은 2012년 1327억원, 2013년 4991억원, 2014년 1769억원, 15년 2620억원으로 1조711억원에 불과했다. 

국유 재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아고 있다. 정부는 2014년말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유 재산 관리 기관을 캠코(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전까진 지방자치단체와 캠코로 이원화됐다.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유 재산 활용을 총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국에서 통상 1개 국이 국유 재산을 관리한다. 반면 기재부 국유재산과 1개 과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국유 재산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무엇보다 국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1994년 국유 재산의 관리정책 기조를 확대·활용으로 전환했으나 아직도 유지·보존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국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국유 재산을 소극적으로 관리와 보존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국유 재산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부 소유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