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가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2금융권과 자영업자 대출이 늘면서 서민 금융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다.

이날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지원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서민금융진흥원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정보원장, 캠코 부사장 등 유관기관 수장들도 함께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겠다. 금융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현장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의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대응해 튼튼하고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발표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취약채무자 원금감면 확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등 개선안이 빠른 시일내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사잇돌 대출, 민간 서민금융사, 인터넷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 금융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청년, 한부모가족, 채무조정 탈락자, 탈북민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찾아 추가 지원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관기관 수장들에게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은 통합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정보 집중, 이력관리 등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빠른 시일 내 구축해야 한다"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안을 마련하고 법원행정처 등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조기 확산시켜 달라"고 말했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운영에서 공익성·공공성 제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미 가계부채가 양질 모두 나빠졌다. 특히 서민금융이 악화됐다. 2금융권 대출이 늘었다. 2분기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66조6279억원이다. 전분기보다 10조4000억원 늘었다. 사상 최대 증가액이다. 대부업체의 대출잔액도 늘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부잔액은 13조2000억원이다. 1년전 11조2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자 수도 6만6000명 증가했다. 금리는 연 29.9%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도 급증했다. 6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9조7222억원이다. 지난해 6월말 보다 12%(26조8178억원)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가운데 50세 이상의 대출 비중이 늘었다. 50대 이상 대출 비중은 2014년 1월 61.2%에서 지난 6월 63.7%로 2.5%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