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소득의 25%에 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실질소득대체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길다보니 실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도 짧아진 것이다.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5%로 유럽연합(EU)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최근 소득 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약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지난해 공적연금 평균소득 대체율(41.3%)보다 높지만 실질대체율은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평균지급액을 합산한 표준수급자(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자)의 총실질대체율은 2014년 12월 기준 25.6%였다. EU 27개국의 평균실질대체율(2010년 기준 48%)의 약 절반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기간이 긴 데도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것은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약 16년으로, EU 27개국의 36년의 절반을 밑돈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는 570만 명으로 전체의 27%였다.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윤 교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공적연금 강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다지 낮지 않은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