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조금 예산 2643억원으로 78% 증액…전문가들 "전기차에서 친환경차로 지원 대상 넓혀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전기차 보급 실적 끌어올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정부 목표치인 8000대보다 훨씬 부족한 2830대로 35% 수준에 불과한 탓이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2643억원으로 올해보다 77.9% 증액했다.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1400만원 등 판매 유인책을 확대해 누적 판매량으로 전기차 보급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확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8일 환경부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750기와 완속충전기 9258기를 내년 6월까지 각각 1915기와 1만9579기로 확대·구축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형섭 환경부 청전대기기획 과장은 "충전인프라 여건이 갖춰지면, 미국, 중국, 일본, 노르웨이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기차 인프라 확대 계획 발표 1주일 만인 16일 롯데렌터카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연 6000대 이상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롯데렌터카가 축적해온 전기차 카셰어링 및 장·단기렌터카 운영 노하우로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상품을 개발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할 보조금 및 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확보하고 소속,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도입 시에도 렌탈 및 리스 상품을 적극 이용하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표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해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산정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000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300대도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보다 63% 이상 성장해 구매 보조금이 동났다. 전기차 위주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 정책을 현실성 있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 업계 한 전문가는 “환경부 친환경차 정책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에 집착하지 말고 보조금 항목을 친환경차로 통일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