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지도 반출도 정부 강행할 듯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 협의체가 발표할 구글 정밀지도 국외 반출 문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다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9가지와 미래부가 내놓은 요금인가제를 비롯한 이동통신 관련 법안들이 다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 법안들이 논의돼 미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갈 것이 예상됐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 중 핵심인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다수 소비자 뿐 아니라 중소 유통업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업계에 따르면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개통 건수는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9월부터 본격화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환불 및 교환 서비스로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고충을 겪고 있다. 사단법인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10월 13일 당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들이 개통 해지한 갤럭시 노트7 단말기 장려금을 회수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 판매점들이 수익 저하로 문을 닫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시점을 놓치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2017년 4분기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도입 당시 3년 일몰로 도입된 조항으로 2017년 10월부터 일몰을 미루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 정밀지도 국외반출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밀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정부 협의체가 11월로 미뤘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정부가 결정을 미룰 당시 불허가 아닌 연기를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출을 결정한 상태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트럼프 당선으로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질 조짐이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도반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자 정부당국에서 국가 정밀지도 해외반출 승인이 강행할 움직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한국의 정밀지도는 1:5000 비율이라서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25000 축적의 구글 지도보다 더 정확한 초정밀지도”라며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 등 제4차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미래자산인데 이를 아무 조건 없이 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가 15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충돌하면서 단통법과 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논의는 밀렸다. 야당은 10월 21일 공영방송이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하고 이사 재적 2/3이 동의해야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과 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논의는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등장했다. 그러나 국감 기간에도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일정이 밀렸다.
미방위 여당 간사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로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영방송 개선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법안심사 소위 자체가 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