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전력기금 심의 '졸속'

전기료 고지서엔 안 나와도 매달 전기료에 포함돼 내는 돈이 있다. 전기료에서 3.7%를 떼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연간 운용규모가 4조원 수준인 전력기금은 올해 말 여유자금 적립규모가 1조535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기금 여유자금 과잉,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문제를 수년 째 지적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산업부 내에서 기금운용을 심의해야 할 전력정책심의회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위원들은 정부가 짜온 예산에 서명만 한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빈껍데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전력정책심의회가 회의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결산안,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산운용지침개정안 등 전력기금 관련내용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지난해 전력정책심의회는 6번 회의를 열었다. 그 중 3차(6월 29일)와 5차(7월20일)회의를 제외한 1,2,4,6차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금 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서면회의임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위원들이 많았다. 1, 2, 4차 회의에선 19명 중 5명이 답변하지 않았다. 6차회의에도 답변한 위원수가 5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력기금운용계획과 결산안은 모두 서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기금운용을 다룬 국가재정법엔 출석회의로 진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 관계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한 이유에 대해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워서라고 답변했다. 그는 “위원들 중 교수들이 많다. 수업일정으로 날짜를 맞추기 쉽지 않아서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출석회의의 경우에도 출석률이 60%대에서 맴돌았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다룬 3차회의의 경우 전체 위원 19중 6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 예산을 감시감독해야 할 민간위원의 불참률이 매우 높았다. 민간위원 13명 중 5명이 불참했다. 정부위원들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불참했다.

재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논의한 5차 회의엔 3차 회의보다 불참률이 더 높았다. 19명 중 7명이 오지 않았다.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4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중 3명은 3차 회의에 이어 5차회의에도 오지 않았다. 이들 ‘프로불참러’ 3명 중엔 민간 위원도 2명이나 포함돼있다.

한편 지난 9월 새로 위촉된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은 해당 심의회가 무엇을 심의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산업부에선 심의회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민간위원 중 한명은 “심의회에서 전력기금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못 들었다. 개최돼봐야 알 것 같다. 설명은 구두로 들었다. 자료는 간단하게 한 두 쪽 정도 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위원은 “위원장이 누구인지 모른다. 9월 위촉된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아직 한번도 회의애 참석 못했다”며 “아직 위촉장도 못 받았다. 위원 위촉 가능하냐는 전화만 받았고 그 이외는 아무런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