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대회 공동추진위 11일 국회에 촉구…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등 요구
전국상인대회 공동추진위가 중소상인들을 위한 5대 입법 쟁취를 촉구하며 국회에 모였다.
이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전국 상인대회'에서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5가지 중소상인보호법안을 발표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상인대회 공동추진위는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전국비대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서울상인연합회 등 각 업종별 상인단체 40여개, 총 100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다.
이 자리에서 가맹점, 대리점, 전통시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중소상인들이 모여 재벌대기업들의 시장 독점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발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전국상인대회 공동추진위가 요구하는 중소상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5가지 법안은 △재벌복합쇼핑몰 규제(유통법 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가맹 및 대리점 사업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무금융업법 개정이다.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는 보통의 대형마트보다 10~20배 이상 되는 초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반경 10~15km인근의 지역상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복합쇼핑몰 출점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모두 참여한 상생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적합업종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해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이번 국회에서 음식, 숙박, 도소매업 관련 생계형 업종 품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적합업종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불공정한 갑을 횡포 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한 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빵집,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계약형태가 많아지는데 가맹본사의 갑질 탓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상인대회 참가자들은 “재벌대기업이 독점하는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모였다”며 “5대 입법 쟁취 운동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