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따른 불확실성 증대 영향…미 금리인상 가능성·가계부채 증가 등도 고려
한은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한 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장 중요하게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257조원을 넘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1330조원, 2017년 말에는 약 14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6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000억원으로 9월보다 7조5000억원 늘었다. 예년(2010~2014년) 10얼 평균 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3조4000억원으로 한달 새 5조5000억원 늘었다. 9월 증가액인 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많다.
지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거론됐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통화정책 수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찍이 동결을 전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2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진평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내년 물가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금통위가 가계부채, 12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근거로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대선 결과 반영…대외 불확실성 커져
이번 결정에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상을 뒤엎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경제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돕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 노트7 단종과 현대차 파업 등으로 수출길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트럼프가 저금리 기조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이란 불안감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 됐지만 미국은 12월에 예정대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우리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보단 현 상황을 유지하며 경기부양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인하 타이밍은 놓쳤기 때문에 동결을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쯤 경기가 나아지면 금리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