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 금융연구위원 "중장기 연평균 3만~9만9000가구 부족할 것"
10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의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저성장 장기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주택시장이 매매에서 임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임대주택 물량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만에서 9만9000 가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 문제로 역할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의무임대 기간(8년 이상)이 끝나면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청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막대한 초기자금이 투입되는 기업형 입대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주택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만들고 이 상품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기금이 임대주택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이점도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인수한 주택자산을 기업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한편 박연우 중앙대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리츠 활성화를 위해 자본이득세 이연(연기)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주택 등 부동산 대출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