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출 감소세로 법인세 등 세수 전망 불투명
1~9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20% 늘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입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수입 성장세는 일시적 요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8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6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1000억원 줄었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3대 주요세목에서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1~9월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조7000억원(20%) 늘어난 46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기업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가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가 등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내년에도 원가가 낮으면 다행이지만 유가 등 원가가 반등하면 영업실적에는 악재다.
설상가상으로 전문가들은 갤럭시7리콜, 자동차 태풍피해 등 악재 탓에 기업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도 법인세가 올해처럼 많이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내년도 법인세가 올해만큼 걷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현대차는 전년대비 30% 감소했고 삼성전자도 갤럭시노트7 때문에 어떨지 모른다. 엮여 있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내년 세입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월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고,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했다. 근로소득세는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5%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 2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1~9월 국세 총수입은 309조9000억 원, 총지출은 301조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금액)는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원 늘었고, 지난달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내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출 부진도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국세수입의 증가세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향후 세수는 거시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세수입 전망에 앞서 국세수입 증가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등 세수가 개선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면서도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지난달보다는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등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