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지원금액은 찔끔 올려…"지원대상 에너지빈곤층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겨울을 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소폭 인상됐지만 전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보다 145억원 깎였다. 내년에도 저소득층은 난방비 걱정에 한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금액을 평균 2000원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한 달 늘리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665억원)보다 145억원 줄어든 520억원이다. 지난해보다는 130억원 줄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2000원 올랐는데 예산은 깎였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에서 불용액(쓰지 않고 남은 돈)이 210억원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예산을 줄인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실집행액인 440억원보다는 많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한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실집행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을 70만가구로 과잉 추산했다”며 “중위소득 40%이하 대상자는 50만가구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4년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진행한 에너지시민연대는 여전히 에너지복지가 생존수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냉난방 등 에너지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한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