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분야 R&D 투자액은 2021년까지 3000억원으로 늘려
정부가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내년에 1조원 넘는 돈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청정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액도 2021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4일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에 1조1004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권고했다. 이는 올해 대비 1064억원(10.7%) 늘어난 수치다.
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1000억원에서 오는 2021년까지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은 파리 기후총회(COP21) 합의에 따라 향후 5년 안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선언이다 .
이날 협의회에서 공공기관들은 자체 R&D 예산을 정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1대1로 투자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116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은 사전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4월 말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투자현황, 공백 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역할분담과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음연도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