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력산업 이대로 안된다"

전력 정책이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근본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신성장산업포럼· 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민간발접협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력정책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발전사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도입 ▲예측과 전망에 중점을 둔 전력기본수급계획 수립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요금제 다변화 등을 요구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 교수는 “일시적 처방으로 전력산업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문제가 누적됐다”라며 “정부가 전력산업 제도 개혁을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한국과 미국 전력구성 전망을 비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전력원은 천연가스 25%, 재생에너지 13%, 원자력 19%, 화력발전이 42%다. 화력발전의존도가 줄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는 것을 제외하고선 1990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미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40년까지 변화 없이 유지된다.

반면 한국 발전양 구성은 들쑥날쑥이다. 매년마다 화력발전양과 원자력 발전양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천연가스 발전양은 널뛰기를 반복한다. 조 교수는 ‘벽돌쌓기’식 전원계획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년에 한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핵심은 기획재정부다. 두 부서의 인가를 거쳐야만 전력계획안이 나온다. 한전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한전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도 산자부에 속해 있어 독립성이 떨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전 사장이 바뀐다. 일관된 전력수급계획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또 조 교수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고압전력을 쓰는 산업용 전기와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를 질적으로 구분하잔 의미다. 

전력시장은 공급자 독점구조에서 민간 사업자도 전력을 팔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왔다. 미래에는 누구나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온다. 태양열, 전기자동차 모터 등으로 수집한 전기에너지를 필요한 수요자에게 전송하는 ‘스마트그리드’ 시대다.

그러나 한국은 단단한 독점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발전사업자 발전양이 15%에 이르지만 송전과 배전은 한전 독점이다. 또 원전 발전양과 화력발전양을 미리 정하는 산정하는 것도 문제다. LNG나 다른 에너지원은 원전과 화력발전으로 모자란 전력량을 채우는 실정이다. LNG발전이 많은 민간사업자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OECD 국가 중 동유럽 국가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국은 전력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이들 국가에서 정부는 전력생산량을 지정하는 대신 공정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시장에서 정부가 하는 역할이다.

세계 전력시장 상황을 설명한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발전사업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서로 경쟁해서 전기 요금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전력수급양을 지정하는 현 구조로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은 시큰둥하다. 김병인 한국전력 미래전략실장은 “민간에 시장을 개방한다해서 전기요금이 내려가리란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지금 구조에서도 가능할거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사업자나 요금제가 너무 많아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해야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 적응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