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3개 공구 시범사업 추진…해외 진출 역량 개선 기대
정부가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엔지니어링 업계 해외 진출 역량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양평-이천 고속도로’와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인덕원-수원 철도사업’에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를 시범적으로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엔지니어링 입‧낙찰 제도는 평가기준이 정량‧절대평가 위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부터 입‧낙찰 평가기준을 기술자 능력 중심의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또한 국토부는 가격이 아닌 업계의 기술력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제기준을 적용한 입‧낙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국토부는 발주청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구성했다. 또한 공청회와 업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절차와 평가기준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가계약법 특례 기준 절차에 따라 도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행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기준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평가기준에 따르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높다. 이에 엔지어링 업계가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정량적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국내 제도는 엔지니어링 업계 해외진출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 제도가 입‧낙찰 절차 및 평가 등에 있어 국제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차원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 범위를) 도로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분야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 진작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진출 확대전략 마련 ▲대가산정기준 개선 ▲주요 진출국 핵심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기술사배출 확대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