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무보증 고시텔

저렴한 임대료로 인기를 끄는 무보증 고시원이 여전히 시설 안전 면에서 많은 허점을 안고있다. 그간 지적되어온 소방 안전 부분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고시원은 보증금을 받지 않는 무보증 고시원이다. 무보증 원룸은 말 그대로 보증금이 없는 셋방이다. 임대료는 평균 20만~30만 원으로 서울 평균 원룸 임대료 48만원보다 싸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일반 원룸과 달리, 무보증 원룸은 한 달 기준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입주 예정자가 주인과 직접 체결한다. 무보증 원룸은 일반 보증 원룸에 비해 입주와 퇴실이 자유롭다. 다만 무보증 고시텔에 입주하기 위해선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

◇​소방법 위반으로 높은 화재 위험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고시원 화재·재난 안전 내용을 규정한다. 고시원 소방 규제의 내용은 이렇다. 방과 방 사이 복도는 1500㎜ 이상, 방과 벽이 면할 경우엔 1200㎜ 이상이어야 한다. 고시원 바닥에 피난 유도선을 확보해야 한다. 5층 이상은 외부랑 직통으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해 750㎜ X 1500㎜ 크기의 피난 전실을 확보해야 한다. 각 실에 비상 조명과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방 안전 조건이 있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지킨 고시원만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인' 고시원은 드물었다. 기자는 동대문구 소재 대학 주변 무보증 고시원 8곳을 현장 답사했다. 그중 5층 이상 고시원은 2곳이었다. 5층 이상 건물에는 외부 직통 계단이 따로 설치돼야 하지만, 두 곳 모두 외부 계단이 없었다. 특히 5층 이상 건물은 완강기 대신 외부 피난 계단을 권장해, 외부 계단이 없는 곳의 세입자들은 화재가 난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부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방문과 방문이 맞부딪히는 복도 너비는 1500㎜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 규격이 지켜진 곳은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1200㎜에 불과했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서자 통로가 꽉 들어찼다. 통로가 좁으면 화재 시 입주자 전원이 통로로 몰릴 경우에 원활한 대피가 어렵다. 바닥 유도선과 피난 전실 또한 전무했다. 어두운 내부에서 탈출을 이끌 표지가 없는 것이다. 외부 탈출이 어려울 경우 내부에 숨을 공간도 없는 것이다. 방 한 칸이 아쉬운 그들에겐 '화재 시'라는 특수한 상황에게 양보할 장소적 여유는 없어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고시원협회 관계자는 “소방서가 확인하고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고시원에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소방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다고 반문하자 “옛날 고시원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걸로 안다”고 답했다.

◇​잠금·보안 장치 없어 범죄에 취약

허술한 치안도 문제다. 기자가 방문한 고시원의 8곳 중 4곳의 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전자 도어록(door-lock)이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해당 층에 내리면 곧바로 입주자 생활 공간이 나오는 곳이 절반이었다. 만인이 엘리베이터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시원 방문 바로 앞까지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