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회원국 북한 은행 사무소 폐쇄 요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 내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 사무소 등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지난 6월 성명서 수준보다 ​강화했다.

FATF는 지난 15일~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었다. FATF는 1989년 자금 세탁,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회원사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37개국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이번 성명서에서 "각국은 자국 내 북한의 기존 은행 지점 법인과 대표사무소를 폐쇄하라"며 "북한의 은행과 환거래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ATF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부산총회 성명서보다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FATF는 지난 6월 성명서에서 회원국에 개설된 북한 금융기관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FATF는 핵무기 등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차단 관련 내용을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FATF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FATF 제재의 폭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WMD 확산 관련 제재를 유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핵확산 자금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정밀 금융 제재와 주요 제재요소를 북한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북한 핵확산 위협에 보다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