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전계층 확대·행복주택 4만8000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늘린다. 행복주택도 4만8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금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공동어린이집 지원금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린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을 더욱 내실화하겠다”며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행복주택도 늘릴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하고 2천호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도 분야별 예산 증액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5.3% 불어난 130억원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겠다. 노인 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도 1천호 공급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