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인한 채권자 손실과 고용영향 바탕으로 추산
한국 조선과 해운업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가 추산했다. 투입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23일(현지시각)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혜택과 비용: 한국을 위한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선과 해운업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5.5∼7.5%에 달하고, 고용은 0.4∼0.9%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이 같은 수치를 산정했다.
IMF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2014년 기준 전년보다 10%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에서 위험에 처하는 부채가 GDP의 12∼14%, 위험에 처하는 일자리는 1.9∼2.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산업에 부도 시 손실률을 40%, 취약산업은 50%로 가정했을 때 해운·조선업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은 GDP의 5.5∼7.5%, 고용영향은 0.4∼0.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31조원이라는 구조조정 비용은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패키지 12조원과 이들 은행의 내부 손실 흡수 가능액 10조원, 일부 시중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부담액까지 고려하면 크게 봤을 때 실제와 거의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인력의 규모는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고 IMF는 덧붙였다.
한편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을 거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에 따라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은 약 10년이 지나면 만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기업부채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을 연 0.4∼0.9% 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을 0.05∼0.1%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앞서 들어간 기업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10년이면 만회가 가능하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핵심 결론은 기업부채 구조조정은 중기적으로는 성과가 난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비용은 10년간에 걸쳐 만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