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2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 “국민보험건강법 취지 어긋나”
내년 국민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료율은 오르지 않는데 정부지원은 줄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201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12%로 올해와 같은 수치로 동결된다고 밝혔다. 통상 매년 임금이 인상된다고 봤을 때 보험료율이 유지되면 직장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높아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이 6조 8764억원으로 올해 7조 975억원보다 2천 211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자 정부는 해당 흑자 규모만큼 지원금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정부는 덜 지원하게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단기흑자를 근거로 정부부담금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