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앞두고 여야 공방 지속
야3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결국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는 증세"라며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고 결국 물건 값에 전가될 것"이라며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까지 해서 지금처럼 불황이 지속되는 저성장기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새누리당은 반대한다"며 "기업에 세금도 더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다"며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미르·K스포츠재단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이 우리 재벌 현주소"라고 반박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법인세를 낮춰도 재벌들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하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이 국민 증세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 증세라고 호도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법인세를 각각 25%와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민주당 내에선 윤호중·박영선 의원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 안도 이와 거의 유사하지만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당초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당은 향후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당 모두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개정안도 제출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