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시대적 역할 끝났다"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전경련 자체 개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전경련의 시대적 역할은 끝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하나의 특정 세력을 위한 압력단체로서의 기능 외에 한국경제 발전이나 사회 조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순기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집단이 계속 존재하며 최근에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켰다"며 "존재할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전경련이 과거엔 자기 이익 이제 전경련은 자체 조직 이해에 집착해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 같은 사태도 정부가 전경련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정책을 잘못 추진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 말대로 제도를 변경하니까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일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전경련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통한 경제성장 풍토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며 "전경련 해산이 반기업 정서나 반기업적 태도와 정반대이다. 기업들이야말로 전경련과 같은 정경유착과 단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낡은 재벌 구조 시스템을 일대 혁신해 경제주체들 간 공생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전경련 역할에서 가로막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 의장도 과거 전경련의 일부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시대적 역할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요즘엔 전경련이 기업에 대해선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권에 대해선 정경유착 통로가 됐다"며 "전경련 순기능은 도저히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대로 놔둬서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국회가 혼자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큰 거대 시장권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전경련에 대해 "시장지배 기득권자들의 연합"이라고 칭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단체를 넘어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업은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전경련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일부 기업들의 연합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이 기업들을 쥐어짜 정권에 상납하거나 잘못된 틀을 만드는 앞잡이 노릇을 한다"며 "기업들이 제대로 본분에 집중할 수 있겠나. 기업 입장에서도 전경련 존재는 달갑지 않고"고 주장했다. 그는 "전경련이 괴물 단체가 돼 버렸다"며 "청와대의 또 다른 경제수석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전경련은 회원사나 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전락했다"며 "회원사들도 통제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통제할 수 없다. 사무국 내부자들에 의해 통제하고 그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 요구를 회원사에 전달하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경련이 지난해 회원사로부터 걷은 회비 규모가 490억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회비의 20배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식의 준조세만 없애도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준조세를 없애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재벌 사이 거간꾼 역할 노릇을 하는 단체는 없어야 한다"며 "기업들도 전경련의 발전적 해산을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임의단체인 전경련 해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맡기고 전경련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내부 혁신을 위해선 현 지도부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방향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변신이 성공하지 못하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혁신 방향에 대해 의원들은 일제히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김성식 의장은 "좀 더 남겨두면 이상한 단체가 생겨 또 모금을 할지 모른다"며 "전경련 해체는 시대적 흐름이다. 변형된 역할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도 "자정에 맡기자는 것은 시장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합된 슈퍼파워 앞에 꼬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도 "발본적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당장 해체하는 것이 초보적 단계에서의 상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은 지난 17일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75명이 동참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