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8.4조원 GTX‧신공항‧항만 등에 투입
정부가 국가 중요 교통시설에 9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연평균 18.4조원) 확대로 경제성장과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앞으로 5년간(2016~2020년) SOC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국토부는 투자계획에 도로‧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의 요건을 담았다.
국토부는 5년간 총 국비 92조원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비 4.2조원 ▲자체조달 14조원 ▲민간투자 등 21.5조원을 더하면 총 사업비는 13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계획 사업비는 도로‧항만‧공항 등 부문별 SOC에 고루 투자된다.
세부적으로 ▲도로 58.2조원 ▲철도 48.1조원 ▲항만 13.3조원 ▲공항 5.1조원 ▲물류‧연구개발(R&D) 등 7.0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각 SOC 부문별로 ▲고속도로 연장 ▲GTX 등으로 철도 총연장 증가 ▲제주·김해 신공항 등으로 항공여객 수용횟수 증가 등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에는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도시‧광역권의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될 것”이라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기투자계획은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의 SOC 스톡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중기투자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전략도 수립‧실행한다. 세부전략은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로 나뉜다.
특히 중기투자계획은 그간 투자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계획은 ▲교통시설 조기 완공을 위해 계속사업‧완공위주 사업 집중투자(총액의 68.3%) ▲안전‧운영‧복지‧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 확대(총액의 18.0%)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투자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서는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했다. 또한 (국민의)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뒀다”며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약 105.4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