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용 보금자리론·적격대출 확대

금융위원회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공급 한도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보금자리론에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9월말까지 공급한 보금자리론은 8조5000억원이다. 연초 목표는 6조원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대출 한도를 12조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17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대상 요건을 강화했다.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가격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했다.

소득 제한도 도입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만 대상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출 용도도 주택구입용으로 한정했다. 이전에는 주택구입·보전·상환 모두 가능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다.

금융위는 적격대출도 시중은행에 연말까지 2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배정된 적격대출 한도가 대부분 소진돼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다. 9월 말까지 공급한 적격대출 금액은 16조3000억원이다. 연초 설정 목표는 16조 원이었다.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강화가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해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보금자리론을 축소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실수요자에게 폭탄으로 던지면 어떻하냐"며 "보금자리론을 축소하고 적격대출 을 중지했다. 서울 주택 평균가격이 4억원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