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정부 수요 예측치보다 150% 이상 더 공급돼
18일 박찬대 더민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금공이 추정한 올해 보금자리론 예상 수요는 6조원이다. 다만 7월에 7조2777억원이 공급돼 이미 올해 예상치를 초과했다.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 9조1492억원이 실행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목표액 대비 156%를 시장에 공급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주금공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강화했다.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 이하,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금공은 수요 예측치보다 많은 신청량을 이유로 들었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수요 예측 실패는 과거에도 있다. 지난해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예상 수요를 6조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14조7496억원을 실행해 예상치보다 148%를 더 공급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연간 계획안을 작성하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 주금공은 연간 계획안에 따라 보금자리론 공급량을 결정한다.
박찬대 의원은 “보금자리론 수요에 대한 반복된 예측 실패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미 예측실패를 했음에도 올해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보금자리론이 무주택 서민층 지원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에게 이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주금공이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해 실행한 대출금액은 2조27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금자리론 공급액의 15%에 이른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박찬대 의원은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 등에게 투기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올해와 같은 (수요예측 실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규모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