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반 한국경제, 제조업에 ICT 융합해야
세계 최초로 입체(3D) 프린터를 이용해 전기자동차 스트라티를 만들어낸 로컬모터스가 지난달에는 서울에도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3월 제주전기차엑스포 참석차 방한한 미셸 미네커 로컬모터스 부사장은 “현재 단계에선 정부 보조금이 꼭 필요하다. 고가임에도 3D프린터로 만든 차를 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가운데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버려선 안 된다고 말한다. 중국이 추격해오고 있지만 전통적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제조업을 고도화할 것을 4차혁명의 대비책으로 제시한다.
한국 제조업 수출은 내리막길에 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제조업 수출액을 살펴보면, 중화학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고 경공업제품은 3.3%감소했다. 하지만 제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국가 중에선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2013년 UN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은 한국 31.1%. 중국 29.9%. 일본 18.8%. 미국 12.1%.다. 지난해 29.5%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
서동혁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장은 제조업의 중요성과 관련, “GDP 규모가 클수록 제조업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GDP 규모가 비슷한 타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구조가 선진화돼도 제조업 비중이 떨어지지 않았고 최근엔 오히려 높아지기도 했다. 제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4차혁명 시기에도 제조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존 제조업과 신산업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4차혁명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서동혁 실장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다. 한국은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선진국형 서비스 마인드도 낮다. 한국에서 4차 혁명은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수는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제조업 2025를 제시하고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제조업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 재편 중이다.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6월 제조혁신과 3D프린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중국제조2025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제조강국 도약 비전을 수립하고 10대 산업 발전계획을 제시했다”고 했다. 중국은 공급과잉업종 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등 산업재편에 국가적,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중국의 전략산업과 겹친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동혁 실장은 “한국 제조업은 위기다. 중국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기존 한국이 우위를 점했던 제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LCD 등 품목에도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 한국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밀리고 있으니 제조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건 아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첨단기술이 부가된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장도 “중국이 변수가 된다. 중국이 저기술산업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저기술산업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다만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등 하이테크 부문에선 아직 경쟁력이 있다. 한국이 4차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ICT 분야에서조차 중국은 만만치 않다. 예컨대 중국이 인터넷혁명을 통해 원격진료 분야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드론, 핀테크, 전기차 등 미래산업도 마찬가지” 라며 “시기가 중요하다. 신성장산업의 규제를 풀어 4차 산업으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