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근로소득 보다 편중 커"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편중은 근로소득보다 컸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인 소득은 2조7343억원이었다.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연평균 1조618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을 가져갔다. 93.7% 수준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등에서 발생한다. 배당소득은 기업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상위 10% 편중 현상은 근로소득보다 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645억원)의 75.4%를 차지했다. 상위 10%는 연평균 16조1185억원을 벌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 내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했다.
박광온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며 "이들 세금에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 역시 근로소득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