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턴키방식으로 국민 세금 퍼줘…재벌건설사들 담합으로 높은 낙찰률로 계약"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에서 예산 57조900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기관과 서울‧경기‧인천으로부터 제출받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는 2780건으로 총 사업비 195조원, 평균 낙찰률 75%, 계약액 146조원이다.
턴키방식을 버리고 전체 사업을 일반입찰에 붙였다면 낙찰률이 70%로 내려가 근 58조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턴키방식 발주가 342건, 41조5000억원인데 낙찰률이 90.6%에 달해 턴키 외 방식 평균낙찰률 70.3%와 견주어보면 공사비의 20.3%가 낭비된 셈이다.
이밖에 낙찰방식 별로 보면 적격심사 23조2000억원(1146건, 낙찰률 77.6%), 가격경쟁 79조3000억원(1255건, 낙찰률 68.2%), 종합심사 2조원(37건, 낙찰률 78.3%) 등으로 낙찰률 차이가 2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턴키방식 발주의 경우, 재벌건설사들이 경쟁 없이 독점수주하며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면서 담합을 유도한다. 이는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반면, 시민들의 예산은 낭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표준품셈 제도에 의한 예산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까지만 해도 가격경쟁 낙찰률이 55%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78%까지 올랐다. 최근 성남시는 박근혜정부의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표준품셈 사용지침을 거부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경쟁 방식을 확대, 예산절감을 추진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표준품셈 제도와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제가 도입, 강화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종합심사평가제까지 도입하면서 가격경쟁이 운찰제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공사의 설계가격과 건설사와의 계약금액의 차이가 49조원이나 되는 것도 결국 정부가 표준품셈이라는 잘못된 기준을 수십년째 사용하면서 예산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표준품셈과 턴키를 폐지하고, 가격경쟁 확대 등 공공사업 개혁을 추진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