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서 노트7 단종 후속대책 촉구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번째 종합감사에서 갤럭시노트7 대응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13일과 14일 각각 진행된 가운데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과정에서 두 기관의 역할이 강조됐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그동안 갤럭시노트7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부에 책임이 없냐고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장관은 미래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했다.

14일 미방위 전체회의실에 출석한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엔 폭발사고나 안전기준에 국한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라며 “이용자들을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래부도 관련 있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제품 안전기준 소관 부처는 미래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품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을 통해 안정인증 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과 이용자 후생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담당하는 분야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경남 진주시 을)은 “노트7 제조와 관련된 부분은 산자부 소관이지만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기업 이미지나 다음 출시 제품 판매에 중요하다”며 “기업이 자기 생존 전략 차원에서 많은 방책을 강구하겠지만 국내에서 환불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줘야 불만 안 나오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3일 “노트7 교환이나 환불은 이동통신사 이용약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면서도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미래부와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노트7 구매 고객과 유통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는 기기 할부금을 환불하거나 지원금, 선택약정할인금에 대한 반환금이나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선 판매점에서는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이동통신 3사에서 선택약정할인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확인해보니 실제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대리점에서 거부하는 케이스가 많다”며 “조사를 해서 계속 문제가 되면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노트7 부가 제품 구입 피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 경남 진주시 갑)은 “지금 노트7 휴대폰 케이스 구매한 소비자들이나 노트7 특별 충전 잭 구입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구제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부터 말했든 리콜 가이드라인에 단종 시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 유통단체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3일 오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과 교환 및 환불이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골목상권 판매점은 50만대의 취소, 변경 등의 업무를 떠안고 전체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KMDA 자료에 따르면 특히 9월 노트7을 구매한 고객이 신제품 교환이 아닌 해지를 선택할 경우 판매점은 기존에 받았던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한다. 10월 판매분에 대해서는 정산되지 않은 인센티브가 미지급된다.

이 단체는 판매점들이 그동안 수익이 되지 않는 노트7 교환업무로 인해 인건비, 물류 비용, 판촉비 등에서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을)은 “제품 결함에 따라 판매가 중지됐는데 유통점에게 판매 장려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장려금을 환수하면 이걸 팔기 위해 인력도 투입한 유통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부처에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간동안 갤럭시노트7 단종에 의한 손실이​ ​3조원대 중반에 이를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