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지난해에는 고분양가 단지 분양보증"…일관성 없는 조치 질책
1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HUG는 지난 7월 고분양가를 이유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보증을 거부한 바 있다. 조합이 분양가를 3.3㎡당 4178만원으로 낮춘 이후에야 HUG는 분양보증을 승인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건설사는 분양에 앞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윤의원에 따르면 HUG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보증을 거부할 당시 당시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805만원이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조합 측은 이보다 높은 4138만원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윤 의원은 HUG의 강남 재건축 단지 고분양가 억제방안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강남구에 분양된 대치 국제아파트의 분양보증 사례를 지적했다. 해당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902만5000만원이다. 전년 동기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2493만8000원 대비 1408만7000원 높은 가격이다.
윤 의원의 지적에 HUG 측은 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보증 거부는 고분양가와 함께 공급과잉 억제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정책이라 설명했다. 대치 국제아파트는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당시(지난해 8월) 강남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급과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직전달 대비 21.1% 증가했다. 또한 두달 뒤인 8월부터 이미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윤영일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영일 의원은 “HUG는 강남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급상승시킨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은 거절하지 않았다”며 “HUG의 뒷북치는 고분양가 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