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부담
한은은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4개월째 동결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방안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하는 동안 가계부채는 폭증했다. 한은이 공개한 201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서 올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5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신용(부채)비율 문제가 논의됐다. 지난 6월말 기준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95.7%로 역대 최대치였다.
한은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가계저축율은 8.66%까지 올라 OECD 35개 회원국 중 5번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부채 부담으로 개인들은 지갑을 여는 대신 저축을 택해 현재소비 감소로 내수 위축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부합되는 것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의 친정부적 성향과 금리 효과에 대한 의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 등 단시일 내 금리를 인하하기엔 우호적이지 않은 요인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도 "금리를 베이비스텝 정도 내린다고 내수진작 효과는 없었다"고 언급해다.
미국 연준이 12월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한은이 선제적 조치를 단행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평가다. 현재 미국과 한국 금리 격차는 0.75~1%포인트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같은 격차가 더욱 좁혀진다. 내외금리차가 좁혀질 경우 자본유출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묶은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 9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로 자금유출 위험이 있어 기축통화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용구 연구원은 "현재 통화당국이 지난해와 유사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기적 관점(6개월)에서 내년 1분기까지 현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병하 이베스트 연구원도 "일본은행과 ECB등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을 결정하는데 따른 불확실성등으로 인해 앞으로 중앙은행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