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행자부,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
감사원 감사결과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차익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 부처가 담뱃세 탈루를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세 인상차익이 불법적으로 담배회사에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필립모리스와 비에이티(BAT)코리아 두 외국계 담배 제조사가 담뱃세 인상 전에 평소보다 수십배 많은 재고를 불법조성하고, 담뱃세 인상 후 판매해 인상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두 회사는 담배 허위반출 등을 통해 재고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담뱃세를 탈루했다. 또한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위반해 기준 반출량을 초과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담뱃세 인상차익이 불법적으로 제조사·판매사 등에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4년 말 기준 담배 재고분 약 5억 갑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약 7938억원 이 국가·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제조유통사에 귀속됐다. 제조유통사에 돌아간 담뱃세 인상차익 분은 각각 필립모리스 1739억 원, BAT 392억 원, 유통사 3178억 원 도매상 1034억 원, 소매상 1594억원 등이다.
이에 백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행자부의 업무부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담배업체들은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소비세 조사권자인 166개 시·군, 행자부 지도에 따라 세무조사 중이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담뱃세 인상차익 탈루금액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