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해외 은닉재산 환수율 29.9% 불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5년간 환수한 해외은닉재산이 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환수한 해외 은닉재산이 269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 가액 830억원의 29.9%다.

예보는 부실 금융사가 파산하면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보유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한다.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해외의 경우 은닉 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한다.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의 해외은닉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명이다.

김해영 의원은 "낮은 은닉재산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인원충원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은닉재산의 조사 및 환수 업무 방향을 다각적 방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의 불법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은닉재산 회수에 적극 나서야한다. 단 1원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