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임대료와 투기세력 유입 우려 제기…"토지 매입해 임대주택 공급하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청년층에게 고가 임대료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청년층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민간투기 자본유입이 이뤄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지인 삼각지, 충정로에 들어설 임대주택이 오히려 청년층 주거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청년주택은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의 재정한계 등을 이유로 공영개발 대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총 20만 가구 중 16만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서울시 시범사업지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사업(민간이 토지 임대 후 주택공급)과 2030청년주택 사업 실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결과 예정 임대료는 전자는 월 48만원, 후자는 월 109만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주택이 민간임대 방식 대비 2.2배 가량 임대료가 더 드는 것이다.
또한 청년주택 사업지 인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삼각지와 충정로는 3종 주거지(용적률 250%)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층 임대주택 수용인원 확대를 위해 해당 부지를 각각 상업(용적률 1000%), 준주거(용적률 500%)용지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 측은 이를 ‘특혜 개발’이라 규정하고, 계획 발표 이후 주변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간이 (사업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 이득은 모두 사유화 되며, 이를 노린 투기와 땅값 상승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30청년주택의 대안으로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은 서울시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방식으로 서울시는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월 임대료 19만원의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경실련과 정 의원실 관계자는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가 진정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고가 월세 뉴스테이 방식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회는 이를 특별법으로 뒷받침해 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