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성과연봉제 도입 강대강 대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양대 노총과 정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양대노총 총파업도 장기화 되고 있다.

양대 노총과 정부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없는 상황이다. 중재자도 없다. 그러는 사이 파업은 길어지고 있다. 철도·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들은 10일째 파업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예년의 파업에선 정부 측에서 조정관 등을 보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어떤 교섭도 없는 상황이다. 물밑 교섭 역시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저성장 시대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기존 일자리의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 노동개혁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일자리 안정성을 오히려 위협한다고 말한다. 조직 협업과 공공성도 훼손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민간 부문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며 "그 이면에는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와 목표를 보고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말한 성과 달성을 위해 불법으로 밀어붙인다"고 말했다.

◇ 환노위 차원 논의기구 설립 움직임

노조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 6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중재를 요청했다.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기구를 제안한 것이다.

공대위는 정부에게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정부 입장을 확인하면 파업을 멈추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2017년 3월 말까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회 논의기구에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야 3당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 국민의당도 국회 논의 기구 구성에 긍정적"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나왔다. 지난 6일 환노위 국감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도 호응했다.

정부는 아직 국회 내 성과연봉제 논의기구를 수용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연내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할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100여개의 금융·공공기관에서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공대위 소속 다른 노조와 법적 대응 준비팀을 꾸렸다. 국회 논의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